"20년 담배 피웠다가 폐암"…담배회사 계속 승소하는 이유 [법알못]

"최근 폐암 및 후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A 회사가 생산한 담배를 20년간 핀 것이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문제의 A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청구란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를 입었으니 이를 배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다. 국내에서는 흡연자의 질환과 관련해 담배회사의 잘못이 인정된 경우는 한 건도 없다. 이유는 무엇일까. 4일 엄정숙 민사전문 변호사는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었다가는 패소하고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담배로 인해 암이 발병할 경우 지출한 의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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