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들 복지 제공 막는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하라

시민사회단체들 30곳 참여 연내 철폐 위한 연대체 출범 “정신장애인의 복지 진입을 막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폐지해야 합니다.”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를 위한 연대체가 5일 출범했다. 경남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30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차별 철폐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 연대’(연대) 출범식을 열고 “연내에 장애인복지법 15조를 폐지하고 정신장애인 복지권이 보장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는 조현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장애, 반복성 우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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