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우는 저소득노인 50만명…언제 눈물씻나

'보충성의 원리'에 묶여 수년째 기초연금 혜택 못 누려 "소득인정액 산정 때 일정 부분 공제해 실질 혜택 줘야" "그 돈, 크게 아낄 돈이 아니지 않느냐. 최소한의 상태로는 살 수 있게 만들어 달라."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의 대부분은 올해부터 기초연금으로 월 30만원을 받고 있지만 이를 두고 이런 푸념들이 끊이지 않는다. 세계 최고 수준인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애초 월 20만원을 받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지급대상과 액수가 점차 늘어나 현재는 소득 하위 70% 노인 전체가 매달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수령 중이다. 이런 복지 혜택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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