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버스·택시 보험금…국토부는 10년째 방관[한국경제TV]

가해자가 피해자 보상 결재하는 구조 전담지부장제 10년째 표류 중 <앵커> 버스나 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아닌 공제조합이 보상을 담당합니다. 일반적인 보험처리 방식과는 달라 소비자들의 불만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걸 해결해야 할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에 위치한 전국버스공제조합과 전국택시공제조합. 버스나 택시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담당하는 사실상 보험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보상 금액을 낮춰잡거나 지급 시기를 미뤄 공제조합을 통한 처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이어져왔습니다. 이유는 이들의 조직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공제조합은 버스·택시 사업자가 모여 만든 운송사업조합연합회 산하기관으로, 운송사업자의 지도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연합회의 각 지역 대표는 사고 보상의 최종 결재권자인 '지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돌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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