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차별 철폐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연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연대 출범식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최근 조기 치료비 지원 대상과 내용을 정하고 응급입원 비용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신질환자가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하고 응급입원 때 비용도 정부가 부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인데, 조기 치료비와 응급입원에 대해서는 이미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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