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충족 필수의료 ‘방문의료재활’ 가능한가 ?


건강보험 미충족 필수의료 ‘방문의료재활’ 가능한가 ?

배하석 교수, 의료정책포럼 기고...의료기사법 ‘의사의 지도’를 동일 기관 개념으로 전환해야 건강보험제도의 대표적인 미충족 필수의료인 ‘방문의료재활’가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제도 상에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선 의료기사법 상 ‘의사의 지도’를 동일 기관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화의대 재활의학교실 배하석 교수(대한재활의학회 전략기획위원장)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에서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 ‘방문의료재활의 연착륙을 위한 제언’이란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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