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보험의 잔여금이 잠든 돈으로 전락해 보험사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동구)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근로자보험 잔여보험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외국인근로자 전용 4개보험 잔여금 中 보험사들에게 귀속되는 잔여금만 약 28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 의무가입 2004년 8월 17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허가제가 도입됐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불보증보험(이하 보증보험)에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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