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공판 향방 '설명의무'에 달렸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공판에서 승소했다. 다만 개별 건 공판을 진행 중인 민사재판부 내에서 설명의무와 약관상 산출방법서 포함 여부를 두고 해석이 갈리는 상황이다. 향후 재판 향방은 ‘설명의무’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수 있을지에 따라 갈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 공판에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승소했다. 이날 진행된 1심 소송은 지난 7월 삼성생명이 패소했던 공판과는 별개 건이다. 지난 7월 삼성생명이 패소했던 공판에서 재판부는 미지급 산정액 5억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당시 제25민사부는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하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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