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홀로 버틴 교사…아동복지법 개정됐다면

숨진 대전 교사, 2019년부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시달려 법 개정 요구 높지만 아동학대처벌·아동복지법 아직 상정도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의 발인이 거행된 9일 숨진 교사가 근무했던 학교에 마련된 분향소에 추모객들이 추모하고 있다. 2023.9.9/뉴스1 News1 김기태 기자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 결국 나 혼자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의 초등학교 교사는 검찰 조사에서 아동학대가 무혐의로 결론이 나올 때까지 10개월을 혼자서 싸워야 했다. 서울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아동학대 관련 법안들이 조금만 더 일찍 개정됐다면 또 한 명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까. 11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교조)에 따르면 2019년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았던 A교사는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다. 해당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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