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 적자 100兆…전액 세금으로 메운다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100兆…전액 세금으로 메운다

국회예산정책처, 2021~2030년 재정전망 2030년까지 공무원 61조, 군인 33조 적자 적립금 이미 고갈, 퇴직자 늘면서 지출↑ 2030 부담 갈수록 커져 “연금개혁 불가피” 공무원·군인연금 적자가 매년 수조원 씩 불어나 향후 10년 내에 적자가 1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지는데 연금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미래세대 부담이 우려된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발표한 ‘2021~2030년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수지 적자가 공무원연금은 올해 4조3000억원에서 2030년 9조6000억원으로, 군인연금은 같은 기간에 2조8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증가한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공무원연금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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