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 무임승차 '노인복지'인데···“도로에 쏠린 교통시설특별회계 재배분하라”

SOC 예산 61%를 도로계정에…도시철도엔 3.1% 불과 6.1%로만 올려도 전국 도시철도 연간 손실액 충당 가능 대부분 자동차 환경세…대중교통 강화, 취지에도 맞아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손실 보전을 촉구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중앙정부는 재정 부담과 지자체 사무 등이라는 이유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만, 도로·철도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감소에 따른 여유재원을 활용하면 무임수송 국비보전 재원 충당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구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경로 무임승차는 노인 복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로,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교특회계 내 재원배분 조정하면 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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