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으로 숨진 피해자, 알고보니 의대생... 손해배상액은 ?[법률방송]

대법원 “의대생 사망 배상에 전문직 소득 기준 적용해야” 의대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의사가 되어 벌었을 소득까지 고려해 배상금을 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2일) 대법원 3부는 교통사고로 숨진 의대생 A씨의 부모가 사고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사고 등이 없었다면 받게 될 장래소득)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의과 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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