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환급 ‘2.4조’ 무용지물… 보험사에 먼저 뺏기는 구조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역할 강조하는 정부… 실상 다르다는 환자들 국감·대법 판결 등 보험금 미지급 논란 지속되지만 ‘제자리걸음’ 세모녀 사건 등 의료복지 사각지대 없애는 것이 선결과제 본인부담상한제로 연간 약 2조40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출이 발생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전면 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구간별로 건강보험에서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이미 민간보험사에서 이를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행태가 지속돼 그 의미가 퇴색됐기 때문이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174만9831명에게 2조3860억원을 돌려준다고 밝혔다. 앞서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액인 584만원을 초과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3만1563명에게 6418억원 규모의 선지급을 완료했다. 이번(2021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전년(2020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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