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애 죽일까봐” 만든 법때문에...‘포항 중학생’ 보험금 거절 “연령제한 뺀 제도손질 필요”

‘침수 피해’ 사망 중학생 만14세라 보험금 배제 보험금 노린 자녀살해 많아 현행법 보험 나이제한 “재난시민보험은 사회복지 차원이라 연령차별 손질” 지난달 태풍 ‘힌남노’가 몰고 온 폭우로 경북 포항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숨진 중학생 김모군이 다른 피해자와 달리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만 15세 미만은 상해사망 보험을 들 수 없는 현행법 탓으로 법조계에서는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9일 포항 인덕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 희생자 빈소를 찾은 조문객들이 절을 하고 있다. 　포항 뉴시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포항시는 지난달 주차장 침수로 숨진 주민 10명의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했다. 시는 폭발·화재·붕괴 같은 재난과 감염병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을 돕고자 보험에 가입했다. 해당 계약에 따라 유족은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됐다. 상법상 “만15세 미만은 사망담보 보험 무효” 하지만 김군은 여기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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