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남] 요양원 입소 다음날 지하 2층 추락한 치매 노인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건들은 대부분 1, 2심에서 해결되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재판부의 고민 끝에 나온 생생한 하급심 최신 판례, 눈길을 끄는 판결을 소개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어르신들이 머무는 요양원을 쉽게 볼 수 있죠. 이곳에서 일하는 시설장이나 요양보호사는 머무는 노인들이 다치지 않도록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게 됩니다. 어떤 의무를 지게 되는지, 만약 이를 소홀히 한 경우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진 최신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80대 치매 노인, 거실에서 자다 잠기지 않은 리프트 문 열고 추락 서울 종로구 소재 한 노인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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