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벌] "차 부품 교체" 허위보험료 청구…"만연한 행태" 벌금형

유명 외제차 회사의 서비스센터 소장으로 근무한 이들이 사고차량을 수리하며 허위로 비용을 청구해 수백~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다가 덜미를 잡혀 수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이들은 사고 차량이 접수되면 수리를 진행하기 전 보험사에 선(先)견적에 대한 지불보증을 받는다는 점에 착안해 선견적 비용을 '신품 교체' 등으로 부풀린 후, 실제로는 중고부품 등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사업소의 실적을 늘리기 위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태가 만연해 있고 이들이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께부터 4년여간 유명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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