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25개에 보험금액 95억' 걸러낼 수는 없었나?

보험사기 효율적 조사 위한 개정안 국회 문턱 못넘어 개인정보 남용 우려에 계약정보시스템 개선도 불투명 “강화된 모범규준 적용하면 개인별 가입한도 조정 가능” 캄보디아 출신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고 의혹을 받았던 남편이 보험금 지급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기 의심성 보험가입을 걸러내기 위해서는 보험사기 예방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는 남편 A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삼성생명은 A씨에게 2억208만원을, A씨의 자녀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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