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없이 '주거복지' 실현?‥배 불리는 건설사들 /mbcNEWS

앵커 공기업 LH가 땅을 강제로 수용 해서 건설 업체에 되파는 건 정부에서 따로 지원이 없다 보니, 그렇게 땅을 판 돈으로 주택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부가 주거 복지를 위해서 돈은 거의 쓰지 않으면서 땅 장사를 하는 꼴입니다. 이어서 고은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민의 주거안정. 법이 정해놓은 공공 택지개발의 목적입니다. 그거 하라고 공공기관에 토지 강제수용권도 줬습니다. 대장동 사업도 처음 목적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성남시 의회가 재정 투입을 반대했고, 성남시는 결국 민간업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공공이 재정 한 푼 들이지 않은 결과, 민간업자들은 최소 4천억 원을 챙겨갔습니다. 공공 임대주택 비율은 계속 낮아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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