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정신질환 산업재해 판정을 보면 2017년 신청된 213건 중 126건, 2018년 268건 중 201건, 2019년 331건 중 231건, 2020년 581건 중 396건, 올해 5월까지 294건 중 217건이 승인됐다. 정신질환 산재신청은 2019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정률은 70% 정도다. 이런 외형적인 신청건수와 인정률 이면에 근로복지공단의 정신질환 산재 조사·판정은 문제가 여전하다. 일단 지역별 인정률 편차가 너무 크다. 자살사건 판정 소요기간은 2019년에 257일로 매우 길었다. 이로 인해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했던 정신질환 사건을 2019년 8월12일 운영규정 개정으로 각 지역질병판정위로 분산했다. 2019년 정신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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