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로 가는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릴레이 기고] 2021 한국기본소득포럼 후기 한인정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대표 최근 몇 년 사이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높아졌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위기를 맞이하며 실시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및 재난 기본소득은 국민 전반이 보편적, 무조건적 지급이라는 기본소득의 특성을 실감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런 상황에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기본소득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기본소득의 현실성, 방향성을 둘러싼 논쟁을 발발시켰다. 혹자는 묻는다. 과연 기본소득이 생태적·사회적 위기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이냐고 말이다. 이러한 논쟁에 응답하듯, 지난 8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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