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관리하는 지점 매니저는 근로자 아냐…퇴직금 못 받아

보험 지점을 운영하고 보험설계사를 교육·관리하는 '매니저'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김명수)는 지난 25일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속 에이전시 매니저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들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와 '에이전시 매니저(Agency Manager, AM)' 위촉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각 지점을 운영하고 보험설계사를 모집·관리하거나 교육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들은 "형식적으로 회사와 위촉계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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