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외국인 건강·민간보험 ‘먹튀’를 막으려면

지난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최근 5년간 실제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총 455만9000명이고 이들이 받은 건강보험급여는 3조6621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1인당 8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이들 가운데 최고 급여자는 최근 5년간 32억9501만 원의 진료를 받아 29억6301만 원의 급여 혜택을 받은 중국인으로, 본인부담금은 3억3200만 원이었다. 2021년 7월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121만9520명으로 이들이 등록한 피부양자는 19만4133명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한 중국인이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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