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초고령사회 진입…"복지 쏟아붓기식 저출산정책 재편해야"


차기정부 초고령사회 진입…"복지 쏟아붓기식 저출산정책 재편해야"

2025년 5명 중 1명 '65세 이상'…200조 쓰고도 출산율 반전 실패 전문가들 "컨트롤타워 '인구 부총리' 신설, 부처간 협치" 제언 태어나는 아이는 줄고,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는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그간 성과가 미진했던 인구정책과 관련해 거버넌스(협치) 재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가 2006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세워 그간 예산 200조원을 투입했는데도 출산율 감소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한국은 당장 차기 대통령 임기 중반인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서형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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