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저부담-고급여’ 연금개혁 회피…미래세대에 ‘비용폭탄’ 넘기는 파렴치

이봉주의 Deep Read - 대수술 시급한 연금제도 국민에 인기없는 개혁 외면한채 현금성 복지 치중 ‘포퓰리즘’… 연금제도 장기 지속성 막고 소득재분배 왜곡 성장둔화·고령화 가속화로 구조 변화 불가피… 현 급여수준 유지하되 ‘보험료 인상·공적연금 제도 통합’ 검토해야 전체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 제도로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적연금의 재정 지속 가능성에 빨간 경고등이 들어온 지 오래다. 하지만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야 할 정치권은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식 복지에만 치중하고, 국민에게 인기 없는 연금개혁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대선 후보들조차 ‘폭탄 돌리기’식으로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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