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가정도 가정, 무조건적 분리제도 없애야"... 아동인권 존중하는 분리조치란?

"아동 의사와 무관한 '무조건적인 분리' '기계적 분리' 이뤄질 수 있어" "아동-가정 분리조치, 사법절차 밟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 활용해야" 지난해 전 국민의 뜨거운 공분을 샀던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화두가 된 '아동복지법'상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인 부모를 분리하는 이른바 '즉각 분리제도'가 오히려 아동인권을 침해하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오늘(3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주혜(55·사법연수원 21기) 국민의힘 의원 공동 주최로 '아동인권을 존중하는 분리와 가정복귀 제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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