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외국인 아내 사망’ 사건, 보험금 엇갈린 판결

세 번째 보험사 상대소 원고 승소 외국인 아내 한국어 능력 고려한 앞선 두 차례 소송에선 승패 각각 보험금을 타내려고 교통사고를 가장해 외국인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된 남편에게 사망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1심 판결이 재차 나왔다. 앞서 서로 다른 보험사를 상대로 한 두 번의 재판에선 보험 계약 체결 당시 아내의 한국어 능력이 쟁점이 돼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 바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류희현 판사는 A씨와 딸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지난달 30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류 판사는 메리츠가 상속비율에 따라 A씨에게 6000만원, A씨 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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