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복지와 지역사회 중심 생활복지가 결합한 ‘균형복지’ 구현돼야

저출생·인구 고령화와 4차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균형복지’ 및 복지다원주의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균형복지란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와 시장이 사회서비스 책임을 분담하는 복지체계를 말한다.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차기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회복지, 보건·의료, 고용·노동, 교육, 주거(부동산) 분야에서 토론이 이어졌다. 기조발제 및 사회복지 분야 발표를 맡은 최균 한림대 교수는 먼저, 현재 복지체계를 국가주도주의와 개별급여 확대 흐름 속에 놓여있다고 정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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