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은 인정, 산재는 불가?… 엇박자 판정 왜 이러나

괴롭힘으로 사망 인정하고도 산재 거절 '캐디는 근로자 아냐' 낡은 인식 탓 "계약 형식 말고 실질적 근로관계 봐야"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랑 뭐가 다릅니까?" 골프장 캐디로 일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배모(27)씨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적용 불가' 결정에 터져 나온 격한 반응이다. 심지어 공단은 배씨가 사망한 원인이 '업무상 질병이 맞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일하다 산재를 당한 건 맞지만, 산재 보상은 안 된다는 모순에 노동계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시민단체, "이건 직무유기"… 본부에 재청구 12일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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