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현행 1.6%에서 1.8%로 인상한다. 또 현재 고용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12종에 더해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도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 보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 소관 3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지급 기간 확대 등에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하며 고용보험기금은 고갈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기금 재정..........
'고갈위기' 고용보험기금…내년 7월부터 보험료 1.8%로 인상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고갈위기' 고용보험기금…내년 7월부터 보험료 1.8%로 인상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