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빚 상속받는 아동·청소년…법률지원 절실 정부, 민법개정 추진…"성년 이후 직접 한정승인" [앵커] 미성년자가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안지 않도록 성인이 된 뒤 스스로 상속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민법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채무에 시달리는 일을 막아보자는 취지입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살인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도용해 거짓 인생을 산 여성을 그린 영화입니다. 극단적인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은 아버지가 쓴 사채. 열다섯 살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다 어머니를 잃었지만,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른이 남긴 빚 때문에 고통받는 아동·청소년은 현실에도 있습니다. 올해에도 서울시 복지재단에서만 백 명 넘는 미성년자가 상속채무 법률지원을 받았습니다. 빚이 많으면 아예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책임지는 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정대리인이 제때 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승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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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정부, 민법 개정안 마련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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