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누수금 연간 9000억인데…국회 법안은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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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보험사기. (사진=뉴시스 DB) 2020.07.23. 보험사기 누수금이 매년 증가하다 지난해 9000억원까지 도달했다. 보험사기는 보험회사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실손보험 등 보험료를 인상하는 요인이다. 지난해 국회가 보험사기 방지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했지만, 1년이 넘도록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은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고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는 것이 골자인데, 보험업계와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수년 전부터 증가하고 있다. 실제 2017년 7302억원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등으로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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