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면책약관 적용범위는?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31391 판결 [보험금][공2003.12.15.(192),2307] 【판시사항】 [1] 자동차보험계약 대인배상 Ⅱ에 가입된 자동차에 의하여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위 계약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전하기로 하는 상해담보특약에 있어서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자동차보험계약에서 21세 한정운전특약에 가입된 기명피보험자는 타인에게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3]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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