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의 '수많은 K'에서 빠진 'K-복지', 이재명은 바꿀까?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ILO 사회복지 협약은 10개, 그러나 한국 정부의 비준은 0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대해 오해가 많다. 이름에 '노동(Labour)'이 있어 많은 이들이 국제 노동조합 단체가 만드는 기준 같은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 1차 대전과 러시아 혁명 직후인 1919년 창립된 ILO는 전쟁과 혁명의 예방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보수적인 목적을 갖고 탄생했다. 산업평화를 위한 '노동의 조건' 전쟁에 승리한 제국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이 1919년 봄 프랑스 파리에 모였다.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 영국 수상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프랑스 수상 조지 클레망소, 이탈리아 수상 빅토리오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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