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아동 위한 정책은 있는가?

ㆍ제20대 대선캠프 공약, 부모·성인 우선으로 설계… 아동 중심 개혁 필요 “아동의 권리는 왜 지켜지지 않는가?” 이 질문에 대해 세이브더칠드런이 진행한 강연 프로젝트 오픈 마이크 포 칠드런에 참여한 한 아동은 “아동의 인권보다 어른의 인권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답했다. 대한민국에서 아동과 어른은 평등하지 않다는 예리한 통찰이다. 어른들이 전유한 세계에서 ‘아동 잔혹사’는 반복되고 있다. 지난 8년간 최소 217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했으며, 2019년 자살이나 자해를 시도한 아동·청소년은 4620명이나 된다(국회입법조사처·2021). 최근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인권 및 운영실태 전수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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