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 통과전 진료행위 실손진료비 보험사에 반환내야"…반전 판결 잇따라

보험사가 신(新)의료기술평가 통과 전 진료행위에 대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진료비를 돌려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1심 법원이 잇따라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며 업계가 고무된 분위기다. 지난 1년간 '보험사가 피보험자를 대신해 병원의 부당이익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연쇄 패소(각하)한 끝에 얻은 '반전' 판결이기 때문이다.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수원지방법원(지창구 판사)은 DB손해보험이 경기도 소재 A 외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 외과는 DB손해보험이 부담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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