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타고 출근길에 일어난 사고도 산재 신청 가능

전동킥보드로 일어난 사고 도로교통법 위반 시 원칙적으로 인정 안해 다만, 경과실인 경우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회 있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가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2021년에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고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보아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동기면허 이상의 자격이 있어야 하며 무면허 시에는 범칙금 10만원이 발생할 수 있다. 보도로 주행하여 보행자에게 인명피해를 끼쳤을 시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을 시에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로 인한 인명피해를 야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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