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못 받는 당신, ‘3.3%’ 떼이고 있나요?

“분식집 주방 모집합니다. 주5일 근무시간 9시~9시. 3.3 신고되는 분만 모집합니다.” “카페 아르바이트 쓰시는 사장님들, 주5일 1시간인데 3.3 떼시나요?”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 이런 글들이 자주 보인다. 반복되는 ‘3.3’, 사업소득세 3.3%를 뜻한다. 의미를 알고 다시 글을 읽으면 어쩐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직원과 관련된 글에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라니. 거꾸로 생각해보자. 사업소득세 3.3%를 떼는 대상은 누굴까. 프리랜서다. 그렇다면 사장님들이 노동자가 아닌 프리랜서를 고용한다는 말이 된다. 분식집 주방장과 카페 서빙 아르바이트생이 프리랜서라니. 여전히 이상하다. 업종 불문 전국의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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