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피보험자인 아내가 동의했다고 볼 수 없어" 보험금을 타내려고 교통사고를 가장해 캄보디아인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된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졌다. 법원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아내가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한 후 진정한 의사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에서의 '동의'를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황순현 부장판사)는 11월 17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된 남편 A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4억 6,000여만원의 보험금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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