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조 보험사기 막는 범정부기구 만든다

與, 특별법 개정안 발의 "의료인·설계사 등도 사기 가담 금융·보건당국, 정보 공유해야" 금융위·금감원도 법 취지 공감 실손보험 손해율 130.5% 달해 "국회, 관련 입법 논의 서둘러야" 실손의료보험 적자의 주범으로 꼽히는 과잉 진료 등 보험 사기를 뿌리뽑기 위해 범(汎)정부 대책기구를 신설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2016년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돼 시행 중이지만 오히려 보험 사기가 늘어나고 재정 악화가 심화되는 등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인, 보험 종사자 등 보험업 관계자가 가담하는 지능형 사기가 급증해 선량한 일반 소비자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미 제출된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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