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심사 정확성 높인다…건강보험등에 자료 직접요청

복지부 소관 시행령 의결…학교장에 위기아동 정보 제공도 가능해져 국민연금공단이 앞으로 장애인 판정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때 자료 보유 기관에 자료를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 등록을 위한 심사 업무를 맡고 국민연금은 이달 28일부터 심사에 필요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건강검진, 운전면허시험, 장해등급 판정 등에 관한 자료를 신청인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로교통공단, 근로복지공단, 학교 등에 직접 요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장애 심사 중에 자료보완 요청을 하지 않게..........

국민연금, 장애심사 정확성 높인다…건강보험등에 자료 직접요청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국민연금, 장애심사 정확성 높인다…건강보험등에 자료 직접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