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퇴근 중 신호위반 ‘쾅’…“산업재해” 소송냈지만

자전거 퇴근 중 차량과 교통사고 법원 “자전거 신호위반으로 사고 차량은 과실없어…산재 아니다” 판결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전거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났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지급 불승인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주유소에서 주유관리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지난 2021년 5월 업무를 마치고 자전거로 퇴근했다. A씨는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가 우측에서 신호를 받고 오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A씨는 이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뇌와 뇌 바깥쪽 경막 사이 피가 고이는 질환) 등을 진단받았다. A씨는 자전거를 타고 평소처럼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산재 사고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도로교통법상 신호 위반 행위로 인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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