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소득보장제도, 소득재분배 효과 크나 거시경제엔 부정적

국회입법조사처, 기본소득·안심소득 모두 막대한 재원 조달문제 수반 기존의 복지제도가 사회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소득불평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미래 소득보장제도 모델로 ‘기본소득’과 ‘안심소득’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두 복지제도의 경우 지급방식에 있어 기본소득은 개인을 대상으로, 안심소득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로, 두 제도 모두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다만, 어떠한 복지제도를 선택하더라도 막대한 재원 조달의 문제가 수반될 수 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거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회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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