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데 덮친 제조업 "근로자 80%가 산재 대상 될 수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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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병 산재 판정 기준 완화 '추정의 원칙' 기준 불명확해 사업장 제재로 리스크 확대 도덕적 해이 문제 부를 수도 기업부담 兆단위 늘어날 듯 정부가 자동차·조선·타이어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로 추정하는 근골격계 질환 대상 범위를 대폭 늘리면서 기업 부담이 수 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업종 종사자 10명 중 8명이 잠재적 대상자가 될 전망에서다. 특히 심각한 현장 혼란과 도덕적 해이 조장,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에도 불구, 충분한 사회적 합의없이 졸속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면서 사고 발생 사업장의 대표이사 등 기업인들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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