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인예산제도’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서비스 전 영역을 대상으로 일정한 사정 절차를 거쳐서 총량이 금액으로 산출되면 서비스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장애인 개인이 ‘서비스 간 조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장애인복지정책에서 서비스에 대한 선택, 서비스에 대한 통제, 사람 중심 등을 망라하는 개념으로 ‘자기 주도(self-direction)’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영국,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호주 등에서 시행 중에 있다. 복지는 의존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는 것이 Beveridge(1942)가 말한 기본 원칙이며, 사회복지정책은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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