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덜 내도 180만원, 더 내도 최고 198만원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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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실업급여 손놓은 정부]최저임금에 급여 하한선 연동, 상한은 덜 올려 더 낼수록 손해내년 특고 종사자 등도 적용땐, 재정건전성 문제까지 부상할듯성장률·물가 고려한 새 산식 시급# 서울 소재 콜센터에서 일하는 A(24)씨는 팀장 교체 후 ‘고의적 해고’를 위해 회사를 안 나가기 시작했다. ‘6개월 이상 적당히 일하다가 그만둬도 최소 4개월은 구직급여를 받으면 된다’는 계산이 있다.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A씨의 월급은 190만원인 초봉이 적용되지만 고용보험제도상 일정 소득 미만의 경우 일률적으로 최저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월급 뺨치는 수준인 월 180만원을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다. A씨가 낸 고용보험료는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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