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과잉입법에 ‘반대’

병원협회 “보험회사에 전담조직 설치, 과잉입법 해당”자료제출 요청 권한, 입원적정성 심사도 신중 검토를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최근 발의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홍성국 의원과 김한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보험회사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 금융위원회에 관계기관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의 권한 부여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죄 형에 처할 경우 가중처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사기관 등과 사전 협의해 입원적정성 심사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에 병원협회는 민간기업에 전담조직 구성을 법률에 정하는 것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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