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입원치료, 실손보험금 받기 어려워진다…보험사 승소

백내장 수술로 인한 입원치료에 대해 실손보험금 지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백내장 수술로 인한 입원치료를 한 사례를 두고 '통원치료'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무분별한 과잉진료로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범으로 꼽혔던 백내장 수술 행태에 제동을 거는 의미 있는 판결로,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법조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울고등법원은 현대해상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약관상 본건 치료(백내장 수술)는 입원치료로 볼 수 없고, 통원치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현대해상은 지난 2019년 노안 백내장 수술(다초점렌즈 삽입술)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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