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보험' 제도 안착 어디까지 왔나

오프라인 사업자 확대 적용에 혼선 예상…솜방망이 판례도 장애물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보장하는 사이버보험인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 보장제도' 적용이 확대될 상황에서 제도 안착 방안을 두고 정부와 민간 기업 및 보험업계가 고심하고 있다.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 보장제도는 가입한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을 경우 보험사가 정보 주체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업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정보 주체가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법적 분쟁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취지다. 이에 정부는 해당 제도를 활성화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 의무 가입 기준인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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