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경기교육] 아동학대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코로나19가 확대됨에 따라 아동학대 문제를 중요하게 다뤄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 사회 내 돌봄서비스, 교육 및 놀이 공간 등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는 프로그램의 제한은 아동을 사각지대로 몰아넣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자의 돌봄 부담과 양육 스트레스는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아동학대 문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1년 3월 법무부는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수위가 높아지고 수가 많아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이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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