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공공임대주택 늘리면 출생률도 오를까?

LH토지주택연구원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결혼·출산에 영향" 영구·장기임대 물량 적고 공간 협소…주거안정 효과 제한 "주택을 소유물·투자자산으로 여기는 문화도 출산에 부정적 영향" 전세 사기 피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주거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시민단체 4.16 재단의 박래군 상임이사는 지난달 23일 MBC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지금은)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시기"라며 "장기 공공임대를 제공하면 주거권도 안정되고 출생률도 높아진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세 사기 피해로 드러난 주거 안전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권을 안정시키면 출생률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공공임대주택의 보급이 출생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주거지원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공공임대주택은 시장에서 자력으로 집을 사거나 거주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거처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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